통과한 '농업 4법'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(법률안 거부권)을 행사했다.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△양곡관리법 △농수산물 가격안정법 △농업재해 대책법 △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△국회증언 감정법 △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...
한 대행,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…"헌법·미래 최우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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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…20년만에 '권한대행 거부권'(종합2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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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집해제 4일 앞두고...경찰, 송민호 '부실 근무' 의혹 내사 착수
정부는 19일 ‘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’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. 정부는 탄핵 정국에도 농업 4법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 ‘양곡법 개정안’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. ‘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’ 이외...
송미령 "농업 4법 재의요구…국회서 실현 가능한 대안 논의해달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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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권한대행 “농업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”… 여야 충돌 불가피